대로 진입 시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깜빡이 논쟁에서 드러난 우리의 이념중독: 왜 명확한 사실조차 부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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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출할 때, 당연히 차량은 우회전을 하게 되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우회전 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운전자 간의 논쟁에서 ‘좌측 깜빡이를 켜는 것이 오히려 직진 차량에게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논리로 우측 방향지시등 사용 규정을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들은 자신이 느끼기에 더 안전하다는 감각, 즉 좌측 방향지시등이 직진 차량의 시야에 더 잘 띄어 명확한 신호가 된다는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법적 규범을 부정하며, 마치 "그럼 내가 틀렸단 말이냐"는 반응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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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교통 규칙 위반을 넘어선다. 이는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사회 전반의 심리적 구조, 즉 "이념이 사고를 지배하는 상태" 를 반영하는 것이다. 방향지시등은 차량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표현하는 도구이지,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의사를 강제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다. 법이 정한 규범은 개별 상황의 직관이나 감정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예컨대, 아무리 상대방이 예의 없다고 느껴져도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면 그것은 폭행죄가 되듯이, 감정적 판단이 법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이 순서를 거꾸로 두고, 개인의 감정적 판단을 기준 삼아 법과 규범을 왜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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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심리는 판결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법리적 판단에 따라 내려진 판결이라 하더라도, 대중의 감정에 들지 않으면 즉시 판사를 비난하고,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 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한 법적 판단마저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감정’은 사실상 ‘내 기분’ 에 가깝다. 정당한 절차와 논리를 통해 구성된 법체계를 감정으로 뒤엎는 이러한 시도는, 결국 사법 신뢰의 붕괴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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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감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반대의 방향에서 법적 판단이 뒤집히는 사례를 들어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예컨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을 때, 일부 사람들은 이를 '법감정에 부합하기 위한 결과'로 해석하며 판결을 비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성범죄 판결이 1심에서 무죄였다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경우와는 반대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번복되면 여론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론을 의식한 판결이다" 또는 "사회 분위기에 휘둘린 결과"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이를 '법감정에 부합하기 위한 결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판결문 어디에도 ‘법감정’이 직접적 사유로 적시되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사회적 여론이나 정서적 기준이 판결을 움직였다고 믿고 싶은 것이다. 이처럼 감정을 통해 판결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양 극단에서 모두 법의 독립성과 일관성을 위협한다. 특히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연루된 판결에서 여론의 기대와 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단순한 판결 불만을 넘어 사법체계 전체를 부정하거나 불신하는 반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처럼, 판결이 유죄든 무죄든 간에 여론은 사법적 판단 이전에 이미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결론을 정해놓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법원 자체를 공격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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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현상의 뿌리는 “사고가 이념을 형성해야지, 이념이 사고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는 고전적 경구에서 찾을 수 있다. 동양의 퇴계 이황은 리(理)와 기(氣)의 조화를 강조하며, 리(이념)가 현실의 기(현실적 작동)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성학십도(聖學十圖)』에서 그는 '리선기후(理先氣後)'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리와 기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도덕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서양의 칸트조차도 이성이 그 한계를 넘어 이념에 지배되면 그것은 독단이 된다고 말했다. 『순수이성비판(Kritik der reinen Vernunft)』에서 그는 '이성이 자신의 경계를 넘으면 변증론적 오류에 빠진다'고 경고하며, 개념이 경험과 분리될 때 독단적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동서양의 철학은 공통적으로 이를 경계한다. 즉, 이념은 현실을 설명하는 결과물이어야지, 그 자체가 현실을 규정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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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사유를 위한 사유’ 에 빠지게 되었고, 이를테면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 실제 정책이나 제도 개선과는 무관한 이념적 정체성 논쟁이 끝없이 반복되거나, 실질적 이해관계보다 도덕적 우월감을 확보하려는 감정 표출이 중심이 되는 현상들이 그 예다. 최근에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공정'의 기준이 달라지고, 동일한 상황에서도 지지하는 쪽이면 침묵하고 반대쪽이면 분노하는 감정의 선택적 분출이 일상이 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분노가 해소되지 않으면 새로운 표적을 찾아 계속 분노를 순환시키는 ‘분노의 재귀 구조’ 도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다. 이처럼 감정이 목적화되면서, 우리는 ‘감정을 위한 감정’을 곧 정의로 착각하게 되었다. 깜빡이를 켜는 단순한 행위에서조차 각자의 감정과 직관이 절대화되어 규범을 대체하고, 이해되지 않는 판결을 감정으로 해석해 법을 공격하거나, 반대로 감정으로 판결을 뒤엎는 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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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단순한 규칙 준수만이 아니다. 규칙이 규칙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이성과 신뢰의 토대를 회복해야 한다. ‘사유는 현실을 비추는 등불이지, 그 자체로 현실을 삼켜서는 안 된다’ 는 오래된 진리를 지금 다시 꺼내야 하는 이유도, 그곳에 있다.